답변 내역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강요나 기망행위 관련 자료(계약서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본인이 통화당사자라면 1대1통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통비법 예외 적용)다만, 통화당사자가 아니거나 다자간 통화라면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매장에 떨어진 물이 미끄러움에도 매장 측에서 잘 닦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매장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은 의문이 들지만 이자 지급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관련된 대화나 통화 녹음 내용 또는 이자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검토해봐야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가능하실 것이나,일부만 납부하고 기한이익 상실을 미룰 수 있는지 위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처분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을 위해 임치받은 물건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잃어버리게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게임 자체는 본인 친구가 사용하던 계정이고 소통앱만 공유하던 것이라면 말씀대로 더욱 쉽게 본인이 한 게 아니란 걸 소명할 수 있습니다.게시판 특성상 특정전문가를 지목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수사가 진행되면 친구분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셔야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빨라질 것입니다.

친구가 본인이 했고 공유한 작성자분은 무관하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가 있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