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암표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대량으로 구매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보고서인이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중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명예훼손도 기본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체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주되게 판단하여 양형에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였으나 성명, 사업장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

명예훼손 반드시 실명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YouTube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YouTube를 운영하고 있는지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다면 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킬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책임은 위와 같은 로드킬이 예측가능하고, 이를 관리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로드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개인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채권자로 확인되면 탕감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