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타사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방법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인 카드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는데, 같이 멱살을 잡았다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게임머니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지급받고 반대급부로서 게임머니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맞다면,사기죄에 해당하고,동일인의 범행이라면 공동으로 대응하여 증거자료를 각자 정리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부패소 시 변호사비용은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가 40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usb로 전달할 수도 있으나,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다고 보여지고, 결국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그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보다 명확하게는 위 자료가 있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엄벌탄원이나 합의 등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성공보수를 약정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금받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무료법률상담은 각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2번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게 맞고,다만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성공보수액은 달라지므로 약정 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1번의 경우, 보증금 외에 지연이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 판결을 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되기 전에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 해당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출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