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이 주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매진행중에도 소유자는 그대로이므로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야 하고,관리비상세는 집주인으로서는 관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하여 피의자 재산을 확보해두거나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사기피해자가 피해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구멍이 원래부터 있었으나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정산이나 사용내역서 요청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상 권리가 인정되고,정산에 대하여 받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업무정지를 당하고도 사업자 변경을 하며 담배를 안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용도로만 한정된 폰트를 일부 편집하여 기업로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기존 폰트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고,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