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 특성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 당시에 갔었던 장소의 CCTV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용이합니다

본인이 집주소나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최근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마다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그것이 반복되어 재물손괴 등에 이른다면 형사첩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탄사격의 경우 법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라도 가능하지만,해당 사격장에서 개별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야 이용가능할 것입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본인도 모르고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IP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자기 IP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IP로 정확한 집주소 등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수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CC BY가 표시된 경우에도 NC나 ND가 포함되어 있다면이러한 사진을 편집하거나 영리로 사용하는 게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퇴사 시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수년 전 이혼 한 것이라면 재혼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곧바로 재혼하는 게 아니라 출국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체류자격 변경으로 재입국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익성과 무관해보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