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일 빠른 건 지급명령과 압류입니다.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맞지 않아보이네요다만 선임료를 고정비로 할지 성공보수로 하는지는 다 달라서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오는 날 인도를 지나다 물을 맞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해당 트럭도 일반적인 주행 중이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등 우선적용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은 일반규정인 반면 주임법은 특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후자가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개농장'은 허가 대상 사업이므로 무허가 사업에 대한 위반 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위반 건 등에 대하여 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1일과 2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라면, 법정된 부분이 그러한 상황이라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이야기도 허위냐 사실이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품 당첨과 관련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취소받는다는 안내를 기존에 받았거나 기 경품 응모 당시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개인간 통화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강요죄 협박죄의 경우 말씀대로 일회적인 통화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통화라고 반드시 불가한 건 아니므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병합신청서 제출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르고 사건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나 병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