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 없이 단순히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위 영상 송달 어렵다면, 제출자에게 usb나 cd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즈가 명확히 다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하자가 재판매 이후에야 확인되어 첫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당연히 그 폭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단순히 견책, 감봉이 아닌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 주체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 하에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송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그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이 거래단계부터 예상가능했거나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택배사 사정)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위 74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