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오류인지 사기행위인지 알기 어려우나,본인이름 없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앞 하나만 알려준 것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도용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현행법은 현재 시행, 적용중인 법률을 말하고,개정법은 개정되어 곧 시행되거나 장차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후자와 같이 하게 되면 이후 상속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고 별도로 차용증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동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겁을 먹지 않아도 그에 해당할 수 있고 폭행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사건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2주라면 상대방에게 전과가 많거나 한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다른 양형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한 명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여러업체에셔 스팸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주체가 다르기에 스팸신고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그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걸 명확히하려면 인감증명서나 적어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