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군 부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군의 상급자에 대하여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관모욕죄는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여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기소를 할 필요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작하여'는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가 된 상황으로 만약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이행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충분히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일단 경찰에 신고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측에서 진료상 과실로 오진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더욱이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철거가 되지는 않겠으나, 철거를 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등기된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일자가 언제인지, 확정일자보다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2.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통지가 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주차구역위반이나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