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통신사로 죄를 하던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으로 조회를 하던 가해자는 충분히 특정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해외로 출국시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렵겠으나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바로 수배를 통해 검거가 가능합니다.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성만 작성해도 누구나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2. B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집단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겠으므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얼굴사진을 유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얼굴사진을 유포하고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시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로 넘어가면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고의성도 인정되겠으므로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피해자 진술을 받게 되며, 이때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달리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지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물론이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일단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으며, 고소기간내에 있는 즉 새롭게 명예훼손행위를 한 부분만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동호수 까지)까지 공개되거나 얼굴사진이 공개되야 합니다. 단지 사는 지역과 이름 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