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에 대한 돈은 양도하는 양도자 즉 아버지에게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과 보다는 어느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팔을 부러뜨리는 정도는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의 정도, 들고 있던 무기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한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의뢰하시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시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스타 아이디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칭이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지 아이디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닉네임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적인 어떤 추가적 행위가 있어야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연락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바로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는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 찝찝하시다면 해당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1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어머니와 재결합을 하신다고 기존 국민연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자로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문의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