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이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손해배상액 산정시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기 때문에말씀하신 사정은 다소 영향을 주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3만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실명, 계좌 등을 알기 때문에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시 별도의 손해입증 없이도 바로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벌이란 손해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위약벌과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빼셔도 상관없으나 이는 합의를 하는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빼시는 것이 좋긴 하겠으나, 사실 넣으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미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정도 넣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며,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상황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딱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로 욕을 하고 싸운 것만으로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경찰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방문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여러번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는 적어도 재계약이 체결된 것이로, 상대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조건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상대방 주장은 전혀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라면 수사가 중단되겠으나그렇지 않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는 정상적으로 100만당 100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아 넘어갈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