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목요일 발송이라고 하셨으며 금요일 도착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품을 받으시더라도 왕복택배비는 구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왕복택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해당 시스템 운영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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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시면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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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스토킹전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채택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의 생각은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을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반복하면서 전화를 하는 행위 자체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충분히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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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대행업체가 소재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외 현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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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등기를 할때에는 질문자님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잔금만 지급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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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도 다양한 조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위반하는 내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의료법을 검색하시어 벌칙조항 부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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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볼때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과기록은 통상 7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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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호사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2.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2~3개월은 소요됩니다. 3.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검색되시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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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알게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호자라는 이유 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법적 책임, 특히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보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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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통지서 참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참시 다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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