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모두 특정성을 요구하며,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하기 어려우실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합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사적인 해결(즉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을 몰랐다 해도, 실제 시청을 했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고의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그것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리밍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봤다 해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1심에서 승소할 경우에 가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다시 법원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내외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이후 형사고소가 예상되며, 추가적인 민사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의도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인해 가입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바로 탈당신청을 하시면 그 자체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약 문제될시 인권위원회 등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소년법에 소년보호처분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그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