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일부 감형되는 경우가 있으나, 언제나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하여 감형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이므로 채무자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대의 사기행위에 피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설사 진짜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고 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차행위로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는 있어도 면허취소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한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하나는 질문자님의 과실 없이 제3자가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불법적으로 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시청행위를 검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검거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클락션을 울렸다는 정도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의땅에 경작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경작물을 훼손할 경우 오히려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원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질문주신 경우 역시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 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12. 19.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4. 3. 18.경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