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착오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cctv가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혼숙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숙박하거나 동성끼리 숙박은 가능합니다. 어른이 입실까지 도와주시면 더욱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재판은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 수감 기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까지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조치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차량수리비 전액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신고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으나 그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무고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상표를 차용한 위법한 상품의 판매행위는 명백히 상표법 위반이 되며,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판매루트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제한된 판매처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제조사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이나, 고소가 된다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협박죄, 강요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다만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증거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