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실제 그러한 확인을 해주셨다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적 문제화 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통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며,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금지 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명의 피고에게 두개 이상의 청구를 할때 보통 한개의 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장을 두개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 항목에 두개의 청구취지를 나열하시고, 청구원인에 크게 목차를 두개로 나눠서 기술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가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명이 가능하실 정도로는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띠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장내용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이내로 시간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 제기 이전에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 기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소환을 통한 진술청취 등 절차를 거쳐 그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요건에 해당해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되며,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신 것이므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끝내려고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하여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헛걸음만 하실 가능성이 크며민사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