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취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여, 말씀하신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스빈다. 다만 해당 사정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LH공사 측으로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 전 부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드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식간의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질권의 설정은 질권의 대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일단은 카카오뱅크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형사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속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책임이 인정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대방에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 분명합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라는 것 역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며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물건을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다면 지문으로 범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바가지요금이란 것 역시 타인을 기망하여 정당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구매자가 주소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판매자가 물건을 버렸다면, 그 때부터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판매자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로서는 정당하게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가품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원금을 반환하신다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나 내용상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두배를 변상해줄 이유 역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