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과실 없이 어떤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자필로 적어놓은 기기값 완납의 문구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며, 그 증거만으로도 지금까지 잘못 빠져나간 기기값에 대한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 등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알게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던지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 직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백화점측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행위 당사자인 직원이 연락을 잘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용자인 백화점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밝히고 사용자로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구매하신 복권이기 때문에 그 당첨금은 역시 부모님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에 당첨금을 찾는다고 해도 역시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통상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으며, 더욱이 고소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겠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공익적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 내부의 품위유지가 문제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단지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