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의 경우에는 벌금을 미납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압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에 관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간편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명,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하며, 아이디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애초 입증도 불가능하며, 설사 입증이 된다고 해도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충분히 있으시므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인 시위를 하시거나 블로그에 게시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를 상대로 그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의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누드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문제되는 중범죄이므로 외국의 경찰과 공조하여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업무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관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