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압류 추심 또는 경매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받아두신 것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이러한 죄 이외의 일반적인 죄들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면 처벌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통상 천원이나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3. 위임받은 사람도 쓰셔야 온전하게 효력이 있습니다.4. 위임장도 필요하겠습니다.5.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쌍방이 그 형성에 기여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모든 유형의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조차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혐의없음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에 출석을 계속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정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으며,다만 무고죄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설사 그것이 범죄가 안되는데 범죄가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바 없다면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은 가까운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사무실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수집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위법한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위법한 방법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녹취를 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객관적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거쳐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할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간접 증거들만 가지고도 특정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 위험물질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