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만, 할머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여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유포하여 공개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더욱이 단순히 1회 적인 위반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징역형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고 또한 방송하여 유포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3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2대주 모두 자기가 회수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대주를 통해서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을 구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계정을 달라고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재판부에 해당 기관에 회신을 독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 독촉을 해당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 회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면, 기일변경신청으로 좀 더 시간을 벌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달리 법적효력을 위한 요건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측이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를 아내가 가지게 되면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우 체포가 불법하게 됩니다. 불법한 체포행위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없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모든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증거수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부모님이 소유하시던 토지를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서 소송상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등 판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