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cctv 설치가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방범목적이기 때문에 설치 가능하시며, 다만 잘 보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영상을 받아서 증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영상 자체는 있다는 것임에도 상대가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사건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하나만 가지고는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발언 자체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인지 조차 불분명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소멸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물적인 담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지금이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검사 없이 말만 듣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 진단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또한 상대방 주장은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된 내용 자체로 봤을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각하처리도 가능합니다.고소가 됐다고 무조건 피의자조사를 해야 한다면 무리한 고소행위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B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 등 사유가 발생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의 범위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며,만약 하자가 광범위하고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정도라면 전체 환불도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라고 해도 학생의 개인 소유물을 임의로 가져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져간 후 수업이 끝나면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간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