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적인 부분이며, 처분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하기 어려우나 500~1000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가져갔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중한 사안도 아니며, 이미 친구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경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한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감옥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이니 증빙자료로는 충분히 활용가능하실 것입니다.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계신다면 압류 절차를 밟지 않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추심까지 가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니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겠으며, 다만 상대의 소재가 전혀 확인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해당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시거나 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무슨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계약사항, 환불에 관해 안내받은 사항, 현재 환불을 하려고 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겠으나 이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재산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돈을 돌렵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