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어도 위자료 등 청구는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합설립전으로 추진위 단계라면 추진위의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임의적인 계약관계로 보이고 임의탈퇴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조합측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보아 소액의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지 못하고 한 행위라면 당연히 감경요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땅에 임의로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시청이 해당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시청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서 당연히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며 미성년자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