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친구의 결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위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기가능성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및 병합을 위해 연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연기를 결정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지는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대충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면을 정확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집어가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식당측 과실로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식당측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측 과실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 정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재판일에 가셔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잘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누구의 책임인지가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건물의 하자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않은 부분이며, 원인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