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을 한 때로부터는 재산을 각자 관리하여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결혼생활을 한 20년간의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동산의 시세 대비 보증금액이 60% 이하이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꼭 전세권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한편 빌라 매입과 보증금 반환은 전혀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정신과에 다닌다는 것과 법무사 시험은 관련이 없고, 불이익이 있지도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적방송을 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시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진이 만들어 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네 문제가 됩니다.네 맞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현실적으로는 사건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를 알 지 못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이버스토킹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다면 이사비용을 주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주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셨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무관하신 사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실과 다르게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은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 추가 해주시는 것도 좀 더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피고가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어느 판사는 1개월을 주지만 어느 판사는 2개월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