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란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추상적,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범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고, 아직 원금이 남은 상황이므로 현재도 원금에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것입니다. 체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혐의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발언내용 중 성적인 욕설이 섞여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법정상속관계 확인 후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 연락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예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특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여 시작된 상황이기는 하나 중간에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무리하게 삽입을 하여 심각한 상처까지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여자친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