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으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약식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 판단 및 처벌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형 이상의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발인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층간소음이 정도를 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번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이란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즉 스스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판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심리를 다시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남편이 가져다가 낭비해서 없앤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또 한편에서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찾으러 가야 해서 방문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합의는 파기된 것입니다. 합의가 파기되었으니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파기된 사정을 이야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들어올때 차단기가 없다고 해도 회사 부지내 사유지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짓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약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