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을 최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계약해제가 되면 1000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스터번호를 초기화하는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인이 번호를 알려주지 못한다 하면 계약해제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 범위에서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시민을 폭행할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양형사유가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가 혼인상태라면 A와의 사실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B가 적어도 이혼한 상태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강제력이 있다거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이용권과 피티를 굳이 같이 묶어서 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즉 헬스장 이용기간이 종료된 것과 피티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요금 중 피티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판매한 것도 아니고 대여한 것이므로 기간이 도과한 이상 회수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범죄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