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의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도용한 자가 계속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서 경찰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환불사유로 기재하신 것은 점품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며, 정품이 아니라는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물건을 실제 보고 거래한 이상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약값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330~5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가가 9천이라면 전부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보통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330~55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거절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있기 전 평균적인 매출액과 그 행위가 있은 후의 감소된 매출액의 차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경우 집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보통 5~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