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미납연체대금이있는데 제가장애인입니다 탕캄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탕감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통신사 측에 문의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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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 어긋난 행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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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야 하는데, 10일정도로는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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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인 임대인이 지급을 연차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3. 네 맞습니다. 이행을 완료하거나 이행을 완료할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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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의무없는 어떤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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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표이사 외에 열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가 받은 서류이니 대표이사 이외의 제3자가 그 서류를 보겠다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비단 대표이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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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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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게 빚밖에 없어서 포기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채권자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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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관해서 조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지급명령은 받아두신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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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해 문의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친 자녀들이라면 모두 동등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산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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