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나 공유가 아닌 비공개 설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의 경우 공증이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유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유언마다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각 요건을 엄격히 지켜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건물부분은 외숙모 소유입니다.건물은 외숙모 소유로서 현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철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만은 처분이 가능하나, 건물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이 sns로 성인용품을 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청소년에게 문자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한 금액에서 전체일수를 나눠 나온 금액만큼을 1일로 계산하여 차감 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운전석 방향으로 추월한 것만으로 비접촉 뺑소니가 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승객의 상해여부를 알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상황으로 뺑소니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갑작스런 신고로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피해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실제 치료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sns로 성인용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없고, 경찰서에 가실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