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미혼이라도 타인을 입양할 수 있고, 일반양자의 경우 성년자도 대상이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입양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건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도 누군가의 소유이며, 산림관리법상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삼이 아니라도 어떤 식물도 임의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배송중 일부 손상이 생긴 것으로서 제품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품(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가치 감소분에 따른 일부 감액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감액청구라고 해도 실제 손상된 부분의 가치감소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중국앱을 운영중인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앱이라고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이 되면 법률상 분리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면 1가구 1 주택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신고가 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장소마저 이동된 후에 이루어진 측정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다고 볼 수 있고, 술을 마신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답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집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시 협의하여 협의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일시에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