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공식으로 올라오는 영화들은 불법이 아니며 모두 합법입니다. 설사 그 영상 자체가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해도 단순 시청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서,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공개적인 행위를 녹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소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스토킹도 스토킹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괴롭힘 행위를 증거로 모두 남겨 두시고 상대방이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처분 인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거래의 목적을 정해두었고 돈을 보내 이행을 했음에도 상대가 최초 약속했던것과는 달리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이므로 충분히 하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어 학교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회수 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정회수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법률관계 자체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등기역시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근거없이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으로서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모욕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으며,본사로 찾아오겠다는 부분은 본사로 와서 공연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