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며, 그런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이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청구할 비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분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자동차 정비소의 경우에도 공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를 진행한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게 중요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를 해줍니다. 즉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바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고, 같은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바로 cctv 확보도 요청하시면 됩니다.개인이 요구하면 가게 사장님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거부하실 가능성이 크고, 시간만 가게 될 것이므로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며, 또한 투자를 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자금은 이미 기존에 수익금을 지급하시면서 모두 반환된 것으로도 주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다만 그 사실이 통매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과대학의 정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에 결정하고 있으며물론 이때 각 학교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