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을 초과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쟁의권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더더욱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사전에 고지된 방법대로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걸거나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겠으며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고소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때 범죄가 되므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욕설을 몇차례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있다면 우편으로도 안내가 되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1달~2달 정도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고, 원고측에서 선고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일찍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습니다)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소 판사의 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청구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야 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심 소송비용도 모두 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스포츠 토토를 이용한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한 범죄이므로 호기심에라도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