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별도 고소 없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후적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서로 별개로 재판을 받아 별개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대해 추가적으로 형을 선고함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감경 또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사건 판결을 선고받으신 다음, 추가건을 별개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추가건에 대해 판결선고시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가능하시면 한번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기존 사건들과 병합하여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 피해액이 1~3만원 정도로 매우 소액이고, 또한 직장내 갈등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행동에 나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설사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을 해보라고 하며 선물로 준것이므로 당연히 반환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전남친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받도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줘야 하며 사후적으로 그러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화면공유를 켜서 공연성이 성립한 이후로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시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렌차이즈 계약 종료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계약중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현재시점에서도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권 시효는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적어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청구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해당 거주지에 들어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자로, 다만 열쇠가 없어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친구를 데려왔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또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일회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불만에 대한 제스쳐로서 촬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에 접수하시면 경찰에서 담당부서 및 담당경찰관을 배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 안내도 해주실 것입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신 다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