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으므로 권리자로서 카카오에 포인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포장을 금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어느 한 세대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도 통화녹음이 불법은 아니며, 실무상 통화녹음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