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특정성이나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자체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부재하고 또한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는 등 여러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까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겠으나, 욕조가 미끄러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고 특히 계약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급한 환자를 운송중인 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절대 안됩니다. 범죄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저 글을 보고 실제 죽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설사 있다고 해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피해보상조로 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는데, 상해의 상대방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직불금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업무부분은 변호사보다는 해당 기관에 민원으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