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감정결과, 실측결과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제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집 계약에 관해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동의서나 인감증명은 제공하시면서 사용용도에 대해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연락이 안오고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며, 변론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 합의가 된것도 아니라면 반영되기는 쉽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일정은 구체적인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구속됐다는 것만으로 수사단계인지, 재판진행중인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 또는 특수폭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성립 가능성은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정해진 방식도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합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피티빙는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대학과 직장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사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의 경사로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었거나 위험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등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경우 언제나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화책임법에 따라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액 감경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1. 화재의 원인과 규모2. 피해의 대상과 정도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