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형량이 3년 이하가 나와야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 이상 나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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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도 양형되어 줄여서 구형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양형은 판사만 줄여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 내용을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형을 하는 것이고구형을 하면서 양형사유를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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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할 경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며, 판사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존 결정을 확정시킬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할지는 사건 내용을 보지 않고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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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때문에 의로한적 있었는데요 판결문이나 확실한 자료가 있을때만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회사와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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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노래소리 소음으로 고통스러워요. 법적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거나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33&ccfNo=5&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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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통화하기 싫고 법으로는 좀 그런데 다른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문자로 언제까지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해보시고만약 그럼에도 돈을 안보낸다 하면 지급명령 신청 정도는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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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내구제 해지관련입니다.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기본적으로 계약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해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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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친구가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처벌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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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둘 있는데 상속세 면제는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일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시어 공제되는 항목을 체크해보시고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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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통매음죄가 성립하고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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