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본인이 작성한 것이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것이든 모두 효력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신용불량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고, 통장 사용을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실명을 언급하여 발언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메시지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리시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허락을 받으신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전 허락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며, 상해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천만원은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며, 300~500정도 까지는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영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으나일단은 속옷이 보이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는 직계혈족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