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설치한 개인이 그에 대한 철거의무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궁국적으로는 설치행위자가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일단 아파트 관리소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시 설치자 또는 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대리행위 전반에 관해서 수임료를 받습니다. 상담, 소장 작성, 법정출정 등 제반 절차 전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게 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소요되는 시간 등 고려해서 수임료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인도부분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연히 동성간에도 적용됩니다.2. 일정부분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3.4.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은행측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거나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동영상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 손배청구를 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는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허위로 꾸며낸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부분은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 분명하지 않으며, 환불할지 여부는 선택가능하며, 환불해주신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