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권은 10년이고 디자인권은 20년간 존속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안된다고 자동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납부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법제90조, 제91조)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2.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3.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됩니다.4. 전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청구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천이나 공원의 흙도 소유자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죄 성립여부는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인정된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통상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유언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유언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