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이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그 작동방법에 따라 작동해야지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사용으로도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 사항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하면 해임, 면직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초록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