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으며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권 인정에 차별을 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단순 취미정도에 불과한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며, 통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등기 등 절차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외 일반봉투에 버리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여부는 객관적으로 해당 표현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로 어느 일방의 말만으로 그것이 바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범죄가 되려면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즉 공유행위가 있어야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피의자는 기소 되기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소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 옥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설치목적도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cctv 설치 운영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주유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원 및 그를 고용한 사업주인 주유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