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회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취소될 가능성이 크며,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을 수정할 것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실명을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부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기타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독점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독점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사항은 빌라의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수 있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값은 보상이 되어야 겠으나, 해당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 있다면 수집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부분도 재산이므로 개인회생에 고려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하게되며, 신고가 된다면 이 부분 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금액이나 이후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증가한 부분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계속가능여부나 파산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법원에 문의하여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길거리 어깨빵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고,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