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려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지 그 다음 피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남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남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재해라고 해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는지 여부 입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대처가 가능했음에도,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말씀하시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욕을 했다는 사유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잘되신 편으로 보이며, 이제 조정에 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므로 리뷰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상대방 상호 등을 명시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조정결렬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