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4층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돈을 주고받은 내역 및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업체에서 제공한 환불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파기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체의 환불규정이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가능이었다고 한다면 당일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계약은 일단 계약만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증여관련 서류를 요청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지만 필요한 서류 및 효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계약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만 피해보상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0~50만원 수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대로 보더라도 100만원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달리 보호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쿠팡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쿠팡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쿠팡의 정책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팡측으로 해당 정책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을 받으신 다음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어느 당사자가 더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며, 다른 요소들은 이를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들의 의사와 아이들을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없는 개라면 배상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