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취소는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 여부는 분명하게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분쟁을 피하시는 길이기는 하나,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로고의 이름은 다소 변형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실 경우 회사 상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등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취소의 경우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당하게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해당 업체에 소명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현재 무차별적으로 폰트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업체의 보험상품에 관한 것이며, 해당 보험의 약관 등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해당 부분의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이며, 당초 고지된 내용과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은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협박행위와 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해당 행위로 A가 고소를 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업무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