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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오토바이 거래에서 하자를 고지해주지 않았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거래당시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면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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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분쟁 중 우리집의 불법증축 사실을 찾아보겠다는 아랫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므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을 것이며상대방의 발언내용으로 보건데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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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단순한 오기 정도에 불과한 것은 법원에서도 수정을 해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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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하자 내역을 누락하였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을 받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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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근무중에 옆 마트에서 사온 물을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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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품(800mg 알약형) 제품명에 '아저씨' 등의 호칭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특별히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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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인권 모독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모욕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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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원에서 재판 받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 10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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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로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환불)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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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공판검사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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