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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래전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상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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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제공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관계(법률관계)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잘못된 정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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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진행상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구속통지서가 발송된 사정등을 보면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만구체적인 사정은 검찰청 또는 법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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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중 해제조건설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도 권리를 인정하다가 만약 사산된 경우 권리가 해제된다 즉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고,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가 정지되어있으나 즉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태어날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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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배우자의 부채도 공동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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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반성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등 기타 자료를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전에 해당 교도소측에 문의하시어 발송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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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코칭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약 8주를 수강하신 후 환불을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바, 전체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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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없이 떠보는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경찰의 수사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사의 기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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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만 전출시 다자녀 혜택 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을 관리하는 관할 구청 등을 통해서 혜택유지의 요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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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활동중에 비난과 비꼬는 상황에서 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비난 등 행위를 지속하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카페 관리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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