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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지급금 수령 거부시 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귀책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자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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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묻은옷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점포관리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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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퇴사시 차감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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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업무 퇴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사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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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온, 온리팬스에서 음란물 유통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곳이 어딘지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회사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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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스터리쇼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미스터리쇼퍼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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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응할 마땅한 법적인 수단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생활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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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화로 인한 민사 소송 또는 법률자문 부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의 진행경과를 보시고 수사결과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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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자전거 판매후 사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부셔졌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당시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판매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이후 파손행위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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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손자가 반환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으며, 다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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