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면대는 임대목적물에 부착된 시설의 일부로서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활동을 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사용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관계 등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재취업을 하신 경우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은 2021. 5.이 기준이 될 것이므로 지급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 및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일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의 목적이나 촬영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촬영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에 약정된 내용과 달리 부실시공이 된 경우에는 정상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액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에 대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 후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